2022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

교  통  과

□ 사업현황(총괄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건수	총 사 업 비					국 비 요구액	부 처 반영액	기재부 반영액
		계	국비	도비	시비	기타
총 계	5	182.94	90.90	2.10	89.94	0.00	40.50	25.50	25.50
국가사업
국고보조	2	60	35		25		17	17	17
기 금
균 특	3	122.94	55.90	2.10	64.94		23.5	8.5	8.5
특 교 세

구 분	건수	총 사 업 비					국 비 요구액	부 처 반영액	기재부 반영액
		계	국비	도비	시비	기타
총 계	5	182.94	90.90	2.10	89.94	0.00	40.50	25.50	25.50
계속사업	2	46.94	17.90	2.10	26.94		3.5	3.5	3.5
신규사업	1	10	5		5		2	2	2
공모사업	2	126	68		58		35	20	20

행복콜버스 운영사업

【균특, 계속】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운봉읍 외 6개 노선

◦ 사업기간 : 2019년 ~ 계속

◦ 사 업 량 : 버스 7대

◦ 총사업비 : 28.6억원(균특 13.9, 도비 2.1, 시비 12.6)

- '22년 사업비 : 5억원(균특 2.5, 도비 0.5, 시비 2.0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총 계	기투자	2021	2022	2023이후
계	28.60	13.60	5.00	5.00	5.00
국 비	13.90	6.4	2.5	2.5	2.5
도 비	2.10	0.6	0.5	0.5	0.5
시 비	12.60	6.6	2.0	2.0	2.0
기 타	-	-	-	-	-

‘22 국비 요구액 : 2.5	부처 반영액 : 2.5	기재부 반영액 : 2.5

□ 추진실적

◦ 행복콜버스 운행 개시(4대)	: '19. 4. 1.

◦ 행복콜버스 국비 2억원 추가확보('20 이월)              : '19. 11. 5.

◦ '20년 행복콜버스 증차 운행(4대 → 7대)	: '20. 4. 1.

- 3대(인월, 시내순환, 정령치 각 1대) 증차

◦ 2022년 행복콜버스 국고보조금(균특) 2.5억원 확보       : '21. 8.

□ 금후계획

◦ 계절별 이용자 수요에 따라 경유지, 노선 등 탄력적 조정	: '21. 9.

◦ 행복콜버스 운전자 친절교육 등 지도감독	: 연중

행복콜택시 운영사업

【균특, 계속】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주천면 외 11개 지역

◦ 사업기간 : 2019년 ~ 계속

◦ 사 업 량 : 택시 12대(면별 1대씩 배치)

◦ 총사업비 : 18.34억원(국비 4.00, 시비 14.34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총 계	기투자	2021	2022	2023이후
계	18.34	6.91	3.81	3.81	3.81
국 비	4.00	1.00	1.00	1.00	1.00
도 비	-	-	-	-	-
시 비	14.34	5.91	2.81	2.81	2.81
기 타	-	-	-	-	-

‘22 국비 요구액 : 1.00	부처 반영액 : 1.00	기재부 반영액 : 1.00

□ 추진상황

◦ 대중교통 획기적인 개선 계획 수립	: '19. 3.

◦ 지역(면) 협의체 구성	: '19. 3.

◦ 행복콜택시 운행 개시(12대)	: '19. 4.

◦ 남원시 행복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제정	: '19. 4.

◦ 2022년 국고보조금(균특) 1억원 확보	: '21. 8.

□ 금후계획

◦ 지역(면) 협의체 주요의견 반영 시행 / 조례 개정	: '21. 11.

도통지구 상가지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

【균특, 공모】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도통동 156-3번지 일원

◦ 사업기간 : '22 ~ '23년 (2개년)

◦ 사 업 량 : 공영주차장(주차타워) 조성 1식

◦ 총사업비 : 76억원(국비 38, 시비 38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총 계	기투자	2021	2022	2023이후
계	76.00	0.00	0.00	10.00	66.00
국 비	38.00	-	-	5	33
도 비	0.00	-	-	-	-
시 비	38.00	-	-	5	33
기 타	0.00	-	-	-	-

‘22 국비 요구액 : 20	부처 반영액 : 5	기재부 반영액 : 5

□ 추진실적

◦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	: '18. 9.

◦ 사업지 타당성 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 등	: '19 ~ '20

◦ 실시설계용역 및 행정절차 시행(재정과)	: '21. 3. ~

◦ 사업비 확보 공모신청	: '21. 4. 30

◦ 투자심사 제출(시→전라북도)	: '21. 7. 23

□ 금후계획<주차타워 시설공사 재정과 추진>

◦ 공사 발주 및 착수	: '22. 3.

◦ 공사 준공 및 공영주차장 운영	: '23. 12.

자녀안심 그린 숲 조성사업

【국고보조, 신규】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교룡, 용성초등학교 일원

◦ 사업기간 : '22 ~ '23년 (2개년)

◦ 사 업 량 :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심 숲 조성

(차도 인도분리용 수목식재, 쉼터조성, 안전시설 등)

◦ 총사업비 : 10억원(국비 5, 시비 5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총 계	기투자	2021	2022	2023이후
계	10.00	0.00	0.00	4.00	6.00
국 비	5.00	-	-	2	3
도 비	0.00	-	-	-	-
시 비	5.00	-	-	2	3
기 타	0.00	-	-	-	-

‘22 국비 요구액 : 2	부처 반영액 : 2	기재부 반영액 : 2

□ 추진실적

◦ 남원 관내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차도 분리 확보 협의	: '21. 1. ~ 3.

◦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안심 숲 조성사업 수요조사	: '21. 3. ~ 5.

◦ 사업비 신청(시→전라북도)	: '21. 7. 12.

□ 금후계획

◦ 현장조사·실시설계 및 사업시행	: '22 ~ '23

지능형교통체계(ITS) 구축사업

【국고보조, 공모】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요천로 외 5개소

◦ 사업기간 : '22 ~ '23년 (2개년)

◦ 사 업 량 : 현장시스템(첨단교통관리시스템 등), 센터시스템 구축

◦ 총사업비 : 50억원(국비30, 시비20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총 계	기투자	2021	2022	2023이후
계	50.00	0.00	0.00	25.00	25.00
국 비	30	-	-	15	15
도 비	-	-	-	-	-
시 비	20	-	-	10	10
기 타	-	-	-	-	-

‘22 국비 요구액 : 15	부처 반영액 : 15	기재부 반영액 : 15

□ 추진실적

◦ ‘22년 ITS 공모사업 대응관련 전북도 방문 협의	: '21. 4. 14.

◦ 사전 수요조사 제출(시→전북도)	: '21. 5. 11.

◦ 지능형교통체계(ITS) 공모 신청	: '21. 8. 13.

□ 금후계획

◦ 지능형교통체계(ITS) 현장심사 및 발표평가 대응	: '21. 9월

◦ 종합평가 및 대상지역 선정(국토부)	: '21. 10월